여야, 마지막날까지 예산안 끝장대치…정기국회 처리 무산(종합)
특히 예산부수법안 가운데 법인세율 인하 문제가 막판 최대 걸림돌로 등장하며 협상 물꼬를 틀어막은 분위기다.11일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시한이기도 하다.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양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여·야·정 협의를 진행했다.주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법인세와 관련해 민주당이 요지부동이다. 민주당은 의장 중재안도 거부했다"며"일단 법인세 합의가 돼야 한다. 아직 감액 규모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양당 원내대표는 오후 김 의장과 각각 면담한 뒤 별도 기자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예산안 심사 지연을 상대 탓으로 돌리려는 막판 여론전이었다. 하사헌 기자=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9 [email protected].
주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민주당이 법인세 인하를 비롯한 정부·여당의 예산부수법안에 반대하는 것을 두고"초부자감세론이라는 낙인을 찍고 편 가르기를 하고 있다"며"낡은 프레임에서 빨리 빠져나오라"고 비판했다.이보다 30분 앞서 박 원내대표도 기자간담회를 열어"여당은 어떻게든 야당을 설득하기 위해 양보안을 내놓아야 하는데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없다"며"우리는 양보할 건 양보했다. 결국 떡 하나 줬더니 손모가지를 달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정부가 건전재정을 목표로 이미 허리띠를 졸라맨 만큼 국회에서 감액 규모를 더 키우지 말자는 주장이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라디오 인터뷰에서"이미 건전재정 기조로 20조원 넘게 예산 구조조정을 했고, 국세 중에도 22조원 넘게 지방으로 이전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기준에 맞춰 감액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백승렬 기자=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9 [email protected]더 나아가 민주당은 연이은 협상 불발에 자체적으로 마련한 '예산안 수정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이에 김 의장은"아직도 시간이 남아 있다. 지금이라도 여야가 합의하면 국민들은 정기국회 내 처리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사실상 '민주당 수정안' 처리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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