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경제] 유가따라 유류세 정상화 시동…개소세 인하 연장 막판 검토 | 연합뉴스](https://i.headtopics.com/images/2022/12/10/yonhaptweet/9145236453804421533301-9145236453804421533301-1601676007215599616.webp)
[내년경제] 유가따라 유류세 정상화 시동…개소세 인하 연장 막판 검토
박용주 차지연 곽민서 박원희 기자=정부가 내년에는 유류세 인하 폭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며 세제 정상화에 시동을 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류세 인하 폭 단계적 축소…적어도 내후년부터는 정상화현재 정부는 역대 최대 폭인 유류세 37% 인하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인하 폭을 줄여나가면서 적어도 내후년부터는 세율을 정상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계획이다.연료 수요가 큰 동절기에는 유류세 인하 폭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이후 유가 동향을 주시하며 인하 폭을 점차 줄여나가는 방식이다.아직 가격 수준이 높은 경유에 대해서는 30∼37% 유류세 인하 조치를 유지하되, 최근 가격이 상당 부분 안정된 휘발유는 인하 폭을 이보다 큰 폭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영석 기자=정부가 고유가 대응을 위해 7월부터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폭을 37%로 확대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월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첫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고유가에 따른 서민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조치를 긴급히 시행하겠다"며 이런 내용을 밝혔다.정부가 이처럼 유류세 인하 환원을 검토하는 것은 최근 유류 가격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는 판단에 근거한다.이로써 휘발유 가격은 주간 단위로 13주째 하락을 기록했다.국내 유류 가격의 선행지표인 국제유가 역시 경기 침체 우려의 영향으로 내려가는 추세다. 수입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3.4달러 내린 배럴당 76.7달러로 집계됐으며, 글로벌 투자은행이 전망한 내년 연간 국제유가 전망치도 8월 집계 기준 배럴당 100달러에서 11월 94달러까지 떨어졌다.작년 11월부터 시행된 유류세 인하 조치가 그만큼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해 2021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6개월간 유류세를 20% 인하했고, 올해 5∼6월 30%로 인하 폭을 확대한 데 이어 7월부터 연말까지는 37% 인하 조치를 단행하고 있다.정부가 내년부터는 개소세를 인하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세수를 전망했다는 의미다.다만 이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도 의견이 엇갈리면서 인하 연장 여부를 놓고 막판 검토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정부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2019년 말까지 1년 6개월간 승용차 개소세를 30% 인하했고,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상반기에는 인하 폭을 70%로 올렸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철강 등 생산현장 정상화 수순…항만 물동량도 빠르게 회복 | 연합뉴스(전국종합=연합뉴스)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철회한 지 하루가 지난 10일 전국 주요 생산 현장은 정상화 수순에 접어들고 항만 물동량도 빠르게 회복...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총파업 끝났지만 더 멀어진 노정…안전운임제 연장 '미지수' | 연합뉴스(세종=연합뉴스) 최평천 기자=화물연대가 15일만에 총파업을 철회했지만, 파업의 불씨가 된 안전운임제에 대한 정부와 화물연대의 입장차는 더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화물연대, 파업 16일만에 현장 복귀…'파업 종료로 결정'(종합) | 연합뉴스(군산=연합뉴스) 임채두 기자=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현장으로 복귀한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화물연대, 15일만에 파업 철회…조합원 62% 찬성(종합2보) | 연합뉴스(서울·군산=연합뉴스) 박초롱 임채두 기자=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9일 총파업을 철회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여야, 마지막날까지 예산안 끝장대치…정기국회 처리 무산(종합)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고상민 이슬기 정수연 김철선 기자=내년도 예산안의 정기국회 처리가 끝내 무산됐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