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훈 기고] 1명의 죽음은 가볍고 2명은 죽어야 무거운가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1년 동안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일하다가 죽는 사망 사고는 오히려 늘어났고 책임 있는 기업주들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 자세히 읽어보기

다중촬영된 서울 청계천 버들다리 전태일 열사의 동상과 친필 일기장. 공동취재사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27일 시행 1주년을 맞는다. 노동계는 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재계는 법이 산재 사망을 줄이는 효과가 없다고 논쟁을 계속하고 있다. 일터에서 일하다 죽거나 다치는 산업재해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온 김훈 작가가 기고글을 보내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사고를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처벌과 제재의 절차와 수준은 이 규정에 따른다. 재계는 지금 이 ‘1명 이상’의 규정을 ‘2명 이상’으로 바꾸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재계가 이 요구를 끝까지 밀어붙여서 법률 개정을 관철할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 같은 요구를 공공연히 제기하게 되는 재계의 의식 상태는 산업재해 문제를 개선하기가 이토록 불가능에 가깝게 어려워진 배경을 선명하게 설명해주고 있다.

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1년 동안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일하다가 죽는 사망 사고는 오히려 늘어났고 책임 있는 기업주들은 처벌받지 않았다. 정부와 기업은 법의 정신을 구현하려는 의지가 애초부터 없었고 사법당국은 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지 않았다. 기업은 안전 확보를 위해서 투자하지 않았다. 기업은 자신을 사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법률 비용을 증대시켰고 이미 작동되지 않는 법을 아예 사문화하기 위해서 정관계를 상대로 로비를 전개해왔다. 이 로비는 매우 성공적이어서 정부는 법의 근간을 부수는 ‘개선’ 작업을 시작했다. 이 ‘개선’의 방향은 처벌이 아니고 ‘자율규제’라고 정부는 말했다. 처벌 대상과 처벌 수준, 제재 방식도 ‘개선’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이 법이 ‘개선’되면 ‘1인 이상’에서 ‘2인 이상’으로는 액면 그대로는 아니더라도 법조문의 여기저기서 실제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hanitweet /  🏆 12.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전직 군인 포함 러시아 파견 北 노동자 9명 국내 입국러시아 벌목현장과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북한 노동자 9명이 지난해 탈출해 국내에 입국했습니다.이들의 신원은 전원 남성이고 연령은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가운데 2명은 전직 군인 신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이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이들이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하나...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시신 못 찾은 안중근, 그래서 소녀상 건립이 중요하다시신 못 찾은 안중근, 그래서 소녀상 건립이 중요하다 김훈_하얼빈 소녀상_건립 안중근_의사 독립운동 장순심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곰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줬더니…뜯고 씹고 맛보고 [영상]메리 곰리스마스 🐻🎅! 크리스마스를 맞아 화천에 사는 반달곰들에게도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선물 포장을 찢는 모습이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네요... 🔽​화천 사육곰의 성탄절 풍부화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11m 아래로 추락한 하청 노동자...원청업체 대표 기소 가르는 9개 의무폭이 1m도 안 되는 지붕 철골 위. 공장 지붕층에는 안전대에 연결할 수 있는 로프도 없었고, 지지로프도 없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삶] 진중권 '대통령중 박정희 김대중 노무현이 한국 만들어'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윤근영 선임기자=진중권(59)은 격정적이다. 강연, 기고,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마음속에 있는 말을 그대로 쏟아낸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