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이 1m도 안 되는 지붕 철골 위. 공장 지붕층에는 안전대에 연결할 수 있는 로프도 없었고, 지지로프도 없었습니다.
산업재해를 '순차적 인과관계'로 해석해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하루 앞뒀던 지난 1월 26일 서울 강동구 한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 점심식사를 하러 간 작업자들이 벗어둔 안전모가 놓여 있다. 이한호 기자
A씨는 철골들만 겨우 연결된 공장 지붕층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는 2m 이상 높이에서 작업할 때 사용하는 '고소 작업대'에서 벗어나 있었다. 폭이 1m도 안 되는 지붕 철골 위에서 볼트를 조이다가 추락한 것이다. A씨가 이동한 공간은 성인 한 명이 조심스럽게 발을 교차로 옮겨야 겨우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좁았다. 최근엔 정부에서 '중대재해감축 로드맵'을 내놓으며 공방에 불을 지피고 있다. 형사처벌보다는 자율 규제를 통한 예방이 중요하다는 게 로드맵의 주요 내용.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까지"법 자체에 결함이 많다"며 보완 입법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렇다면 검찰은 어떤 기준으로 중대재해법을 적용했을까. 한국일보는 올해 검찰이 원청업체 대표를 기소한 사망 사건들을 분석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부여된 의무가 어떤 것인지 살펴봤다.검찰은 산업재해를 수사할 때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자'와 중대재해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확보 의무자'를 구별하고 있다. 대부분의 산재 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하는 안전 조치가 이행되지 않아 발생한다. 현장소장은 안전 조치 의무자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A씨 추락 사건의 경우, 검찰은 △고소 작업대 이탈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등을 문제 삼아 원청업체인 LDS산업개발과 하청업체인 IS중공업 현장소장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A씨 추락 사고의 경우, 원청업체인 LDS산업개발이 9가지 의무 중 안전보건 경영방침 마련 등 4가지를 지키지 않았다고 봤다. 검찰은 LDS산업개발이 구비한 서류를 모두 검토했지만 안전보건관리체계 관련 내용이 담긴 자료를 확인할 수 없었다."안전보건 경영방침은 없었고 알지도 못한다"는 안전보건책임자들의 진술까지 나왔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LDS산업개발 대표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일부 기업에선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갖춰져 있고 △대표에게 안전관리업무 권한이 없기 때문에 안전보건 담당 임원이 경영책임자라고 주장하지만, 검찰은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2월 19일 경남 고성군 고려해운 조선소 선박 수리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인 지와이엔지니어링 직원 B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원청업체인 삼강에스앤씨 대표가 기소된 사건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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