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영칼럼] 22대 국회, 이것부터 합시다](https://i.headtopics.com/images/2024/4/9/maekyungsns/914460845824506734282-914460845824506734282-DED338B4FCB4AF90A8A2E8259AABE585.webp)
의원들 평가 기준인 법안발의20년새 숫자 10배 늘었지만규제 양산으로 기술혁신 막아입법조사처 평가 강화하고평가내용 공개와 국민참여를정당은 공천과정에 적용해야
정당은 공천과정에 적용해야 신문과 방송 등 언론사 취재기자는 매일 시험을 치르고 평가받는 대표적인 직업이다. 지면과 방송으로 나가는 글과 리포트를 통해 성적표가 매일 공개된다. 기자만큼 자주는 아니지만 대부분 직장인도 평가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연봉과 승진 여부가 정해진다.지난 20년 사이 입법 건수는 10배로 늘었다. 16대 국회에서 2507건이었는데 20대 국회는 2만4141건이다. 같은 기간 주요 국가를 보면 미국은 9091건에서 1만5242건으로, 영국도 167건에서 191건으로 소폭 증가에 그쳤다. 프랑스와 일본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아울러 선거철이면 표를 의식한 정치인들의 '묻지 마 공약'도 기승을 부린다. 대표적 사례가 '타다금지법'이다. 2020년 3월 당시 의원들은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찬성 168명, 반대 8명 등 압도적 찬성으로 타다금지법을 통과시켰다. 총선을 앞두고 기득권인 '택시 표'를 의식한 것이다. 1심부터 대법원까지 무죄 판결을 받은 타다를 운영한 이재웅 대표는"혁신을 두려워한 기득권 편에 선 정치인들이 법을 바꿔 혁신을 주저앉혔다"고 탄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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