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방위사업노동자위원회, 22일 국회 앞 기자회견 열어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각 정권의 주요 성과로 세계 수준으로 도약한 K-방산의 업적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헌법에 보장된 단결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방산 관련 국가 출연연구소 노동자들과 단체행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주요 방위사업체 노동자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다.방위사업체 노동자들이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항공우주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 한화시스템을 비롯한 방위사업체 노동자들은 방산업체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회사와 교섭은 가능하지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해 단체행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기업이 이익이 나야 노동자들도 그만큼의 대가를 요구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며"방산기술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갖고 도전적인 마음으로 개발에 임할 때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4‧10 총선 이후 구성될 22대 국회에 대해, 금속노조는"방위사업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이 법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방위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방산업체에 적정이윤보장 및 과도한 규제의 철폐와 관련 제도의 개선 및 민간 산업과 차별화된 적정 원가, 이윤 보장, 계약 방법이 적용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연구 등과 관련해 이들은"과학기술은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전진하며, 연구원들의 기량은 실패한 횟수만큼 전진하므로 연구개발간 실패의 책임을 연구노동자에게 물리지 않도록, 성실한 실패에 대한 인식과 함께, 보험과 안전 기금을 마련하여 실패에 따른 손해에 대비하는 새로운 제도를 개설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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