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시민단체 총선 앞두고 인공지능 위험 규제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 공동논평
발행 2024-04-03 16:48:03시민단체들이 22대 총선을 일주일 앞두고 “22대 국회는 인공지능이 국민 안전과 인권에 미치는 위험을 방지할 제대로 된 규제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3월 28일 미국 백악관 예산관리국은 업무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정부 기관들에 대하여 인공지능 위험 방지장치를 의무화한 바 있다. OMB 규칙은 인간의 생명과 안녕, 환경, 인프라 등 안전에 위험을 미치는 AI와 교육, 주택, 보험, 신용, 고용 등 인권에 위험을 미치는 AI에 대해 각각 최소 위험관리 관행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런 미국 등 다른 나라의 움직임과 비교해 우리나라는 관련한 대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우리나라 21대 국회와 정부는 오히려 토종AI 기업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인공지능법을 추진해 왔다”면서 “22대 국회는 반드시 인공지능이 국민의 안전과 인권에 미치는 위험을 방지하고, 나아가 용납할 수 없는 인공지능을 금지하는 법률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들은 “챗GPT는 데이터의 무단 학습으로 세계 각국 규제기관에서 여러 조사와 시정조치를 요구받아 왔으며,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에서도 챗GPT가 학습한 데이터에 주민등록번호와 여권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었을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하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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