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식의 이세계 ESG]정치가 전기를 살리는 길

모처럼 정치가 제 역할을 했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확정됐고, 지난달 27일에는 에너지 3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모처럼 정치가 제 역할을 했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확정됐고, 지난달 27일에는 에너지 3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에너지 3법은 고준위방폐장특별법, 전력망확충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 등이다. 모두 특별법이고 내용도 특별하다.

전력망확충법은 각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환경영향평가에 특례를 도입한다. 기본계획 수립 시 공청회가 어려울 것 같으면 안 해도 된다. 실시계획 승인 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협의 요청을 받은 관련 행정 기관장은 60일 이내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회신을 해야 한다. 회신을 안 하면 협의로 간주된다. 또한 이 법에 의해 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면 35개에 달하는 개별 인허가가 면제된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장은 45일 이내에 산업부 장관에게 의견을 통보해야 하고, 안 하면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이때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는 기존 환경영향평가법이 아니라 이 법의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도록 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도 협의만 하면 되고, 2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통보를 안 하면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지역주민에게는 특별한 보상이나 지원을 할 수 있고, 주민들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시행할 경우 별도로 지원도 가능하다.

전기에 대한 미숙한 인식의 대표적인 예로 아직도 주택용 전기요금을 비싸게 팔아서 산업용을 보조하고 있다는 인식이 있다. 이번 에너지 3법 관련, 지난달 19일 국회 상임위 회의록의 모 의원 발언을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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