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24시] 파격적 재건축 지원, 신뢰 얻으려면

서울시가 최근 파격적인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사업성'을 높여주는 것이다. 높은 금리와 공사비 인상으로 재건축 단지들이 분담금 폭탄을 맞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성이 뚝 떨어지며 서울 곳곳의 정비사업이 멈춰 서는 중이다.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그에 맞는 처방전을 내놓은 건 긍정적이다. 실질적으로는 크게 도움 되지 않는 규제를 풀고 ..

서울시가 최근 파격적인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사업성'을 높여주는 것이다. 높은 금리와 공사비 인상으로 재건축 단지들이 분담금 폭탄을 맞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성이 뚝 떨어지며 서울 곳곳의 정비사업이 멈춰 서는 중이다.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그에 맞는 처방전을 내놓은 건 긍정적이다. 실질적으로는 크게 도움 되지 않는 규제를 풀고 생색내는 경우와는 달라서다.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새로 도입한 '사업성 보정계수' 제도다. 말이 어렵지만 간단히 풀면 건축 가구 수를 좌우하는 용적률을 계산할 때 인센티브를 더 많이 주겠다는 것이다. 사업성에 부담이 되는 임대주택은 줄이고 분양주택 수를 늘리는 효과가 나타난다. 분양이 늘면 재건축 분담금이 줄게 되니 소유자와 조합 입장에선 큰 호재다. 명확히 해야 할 부분도 있다. 서울시는 이런 제도가 모든 단지에 적용되는 건 아니라고 한다. 소형 평형이 많거나 분담금이 높아 사업성이 안 나오는 곳을 위주로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거다. 그런데 사업성이 충분하냐 안 하냐는 정량적 기준이 모호하다. 기준이 불확실하면 서울시의 주관적 판단이 많이 개입될 우려가 있다. 시는 강남만 아니면 서울 어디든 보정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비 업계에선 부촌인 여의도, 용산, 성수까지 해줄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 같은 강북이라도 제도가 달리 적용되면 '왜 우리 단지는 더 안 주냐'는 반발을 부른다. 다른 대책도 마찬가지다. 시는 역세권 재건축 단지는 용도를 준주거지역으로 올려 최대 용적률 500%까지 받게 하겠다고 말했다. 역세권이 아닌 단지도 현재 용적률보다 1.2배 많은 360%를 적용받을 길이 열렸다. 그러나 역시 모든 단지에 혜택을 주겠다는 건 아니다.

공공기여 정도나 기반시설 유무를 따지게 될 텐데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 객관적 기준이 마련돼야 하는 이유다. 그래야 총선을 코앞에 두고 선심성 정책을 남발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 파격적 지원으로 주택 공급을 늘리려 노력하는 모습이 진심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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