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24시] 韓 기술혁신 막는 '밥그릇 싸움'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국내 로펌 최초로 출시한 인공지능(AI) 법률 서비스 'AI대륙아주'가 20일 첫발을 내디뎠다. 검색창에 질문을 입력하면 AI가 축적한 법률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의 답변을 찾아주는 서비스다. 누구나 24시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야 했던 부담을 줄여주고 좀 더 편리한 '1차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토대가 마련..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국내 로펌 최초로 출시한 인공지능 법률 서비스 'AI대륙아주'가 20일 첫발을 내디뎠다. 검색창에 질문을 입력하면 AI가 축적한 법률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의 답변을 찾아주는 서비스다. 누구나 24시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야 했던 부담을 줄여주고 좀 더 편리한 '1차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시연회에서 본 AI대륙아주는 완성형이 아닌 만큼 기술적으로는 부족했다. 대륙아주는 이날 해당 서비스에 100점 만점에 88점을 매겼다. 대륙아주는 굳이 포장하지 않았다. 아직 전체 로드맵의 10% 수준이라고 털어놨다. 다만 곧 다가올 'AI 중심 미래'를 위해 꾸준히 학습시켜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제 막 첫발을 뗀 AI대륙아주이지만 앞길이 평탄치만은 않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발목에 족쇄를 채우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광고 문구를 문제 삼으며 '변호사 광고 규정 위반'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러나 변협이 진짜 쥐고 있는 패는 '변호사법 위반' 카드일 것이다. '비변호사의 법률 행위 제공'을 근거로 서비스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온다. 한국 사회는 이미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 '모빌리티 혁신'을 내걸고 세상에 나왔던 '타다'도 택시업계의 거센 반발에 결국 좌초됐다. 타다를 멈추기 위해 택시기사 4명이 분신해 3명이 사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타다금지법'까지 만들며 혁신에 제동을 걸었다. 4년 만에 대법원에서 타다는 불법이 아니라는 판결이 확정됐지만 한국 산업을 이끌 '혁신 열차'는 이미 떠난 뒤였다.

이 틈을 노린 해외 기업들은 망설임 없이 한국에 들어오고 있다. '리걸테크 공룡'으로 불리는 미국 렉시스넥시스는 생성형 AI 법률 솔루션 '렉시스플러스AI'를 21일 한국에 출시했다. 더 늦기 전에 한국은 네이버 하이퍼클로바X를 활용한 '토종 AI대륙아주'가 더 기를 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밥그릇 싸움'이 끊이지 않는 나라에서 혁신이 뿌리내릴 자리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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