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 추진에 집단 반발하는 검찰에 9일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 추진에 집단 반발하는 검찰에 9일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민주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사·보임한 것은"비정상의 정상화"라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도 보였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입법을 강행하면"처참한 결과를 낳은 임대차3법과 같을 것"이라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집단 반발을 촉발한 법사위 사·보임 문제 역시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상임위원 보임은 국회의장 권한이란 점을 짚으며"국회의장이 국민의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오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지난해 6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권성동 의원과 박덕흠 무소속 의원을 사·보임한 사례가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국민의힘이 하면 합법이고 민주당이 하면 불법이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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