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 중인 것에 대해 대검찰청이 공식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일선 검사들은 격양된 반응이다.
김오수 검찰총장.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 중인 것에 대해 대검찰청이 공식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일선 검사들은 격양된 반응이다. 대검찰청 실무 책임자는 내부망에"안타깝고 죄스럽다. 힘을 보태달라"는 호소 글을 올렸고, 이를 본 한 일선 부장검사는"껍질에 목을 넣는 거북이마냥 사라져버리시는 분들을 선배로 모시는 것이 부끄럽다"고 썼다.
또 김오수 총장을 향해"'내 목을 쳐라'고 일갈하던 모 총장님의 기개까지는 기대하지 못하겠다"라면서도"현 정부 들어 기조부장을 수행하다 '도저히 이건 아니다'라며 사의를 표하신 문모 검사장님 정도의 소극적인 의사 표현은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부는 바람을 등에 맞고 유유히 앞으로 나가며 '왜 너는 느리게 가느냐'고 비웃을 때는 언제이고, 역풍이 부니 껍질에 목을 넣는 거북이 마냥, 모래 구덩이에 머리를 박는 타조 마냥, 사라져 버리시는 분을 조직을 이끄는 선배로 모시는 것이 부끄럽다"고 덧붙였다. 이어"검수완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지만, 이미 지난해 공수처법과 탄소중립법, 사립학교법, 언론중재법 등 비슷한 형태의 사보임을 통해 안건조정위가 무력화된 사례가 있다"며"70년 검찰 역사와 제도를 형해화시키고 형사사법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드는 법안이라도 다수당이 마음 먹으면 한 달 안에 통과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안타깝고 죄스러울 따름이지만 국민의 마음이 움직이도록 검찰 구성원 모두 힘을 보태달라"고 썼다.
일선 지검·지청도 연달아 검사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다. 대구지검은 김후곤 지검장 주재로 이날 긴급 화상 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강행 처리에 대한 문제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구지검과 8개 산하 지청 검사들이 참석했다. 대검은 전날 민주당 검수완박 법안 자료들을 일선지청에 내려보내 대응 방안을 고심해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한 수도권의 부장검사는"다들 격앙돼 있는 심정으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고검장 회의가 열린다고 하니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이라면서도"평검사 회의는 부장급 간부를 제외하고 자유롭게 지청별로 열릴 수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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