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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여러 분야에서 예산안과 관련한 불협화음이 쏟아지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여러 분야에서 예산안과 관련한 불협화음이 쏟아지고 있다. 청소년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정부는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내년도 국가예산 증가율을 20년 만에 가장 낮은 2.8%로 확정했다. 특히 정부 보조금과 연구·개발 예산을 큰 폭으로 줄이면서 보조금에 주로 의존해 왔던 청소년 분야는 엄청난 타격에 직면했다.
정부의 내년 예산 편성 내역이 당혹스러운 것은 형평성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청소년 관련 예산을 전체적으로 줄이면서 위기 청소년 지원을 중심으로 개편했다. 극단적 선택·자해 등 고위기 청소년, 은둔 청소년, 취약계층 청소년 등에 대한 지원 예산은 늘렸지만 청소년 활동 예산은 대폭 줄인 것이다. 청소년 활동 예산은 많은 청소년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는데 이게 송두리째 사라지게 된 것이다. 그동안 청소년들은 동아리·어울림 마당·청소년 참여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지역주민과 축제를 기획하고 참여하며 스스로 성장해나갔다.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도 소중하다. 국가 간 신뢰가 공고해야 교류가 지속될 수 있다. 그런데 갑작스레 예산이 사라져 국제교류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면 상대국에 신뢰감을 주지 못하게 된다. 더욱이 단절된 국제교류를 회복하려면 2~3배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기에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예산은 반드시 복원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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