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아동·청소년 관련 학회, 아동복지법 개정에 '우려' 표명

"아동-교사 권리 충돌하지 않아... 학교를 아동학대 대상에서 아예 제외할 순 없어"

잇따른 교사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 교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교사들의 주장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아동복지학회, 한국아동권리학회, 한국청소년복지학회가 각각 성명을 내고"아동의 권리와 교사의 권리는 충돌하지 않는다"며 우려 입장을 표명했다.

두 학회는"아동과 교사의 권리는 분리되어 보장될 수 없고 더더욱 충돌되지 않는다. 최근 비통한 사건들의 근본적 원인은 가해자의 부적절한 민원이고 학교 및 교육당국의 미흡한 대응과 지원체계다. 이에 부적절한 민원, 위협, 위험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고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최근 교사들의 교권 보호를 위해 학생생활지도 행위를 '정서적 학대' 에서 아예 제외하자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 표명이지만 사실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한국아동복지학회, 한국아동권리학회는 아동과 교사 모두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인권 중심의 관점에서 현 상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아동의 권리보장뿐 아니라 학부모와 교사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사회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한국청소년복지학회도 같은 날 별도의 설명을 발표했다. 이들은"교권 회복과 정상적인 교육활동 보장을 요구하는 선생님들의 요구가 교육현장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고 지지한다. 특히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및 학생들에 대한 생활지도와 아동학대는 명백히 구분되어야 하며, 교사를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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