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상처 딛고 회복하던 ‘청소년 노동권’ 사업…‘전액 삭감’으로 미래 꺾은 여가부

📆 2023-09-17 오후 4: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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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노동권 보호’ 상담사업이 민간위탁업체 사업비 부정수급으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 뒤 ...

‘청소년 노동권 보호’ 상담사업이 민간위탁업체 사업비 부정수급으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 뒤 회복세였는데도 여성가족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상담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점점 늘어나는 상담 수요에 맞춰 사업을 정상화하려 노력한 현장 종사자들은 ‘막막하다’는 반응이다. 지난해 지자체로 사업이 넘어갔는데도 여가부가 ‘보조금 부정수급’을 예산 삭감 근거 중 하나로 제시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담 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2018년 3만2815건, 2019년 5만9건, 2020년 7만1004건, 2021년 10만7908건으로 늘었다. 그러다 2022년 1901건으로 전년 대비 무려 98.2% 급감했다. 동서남북의 비위 사건은 청소년 노동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신 의원실이 받은 ‘청소년 노동자 상담 중재·연계 실적’을 보면, 해당 사업이 청소년 노동자와 고용주 간 문제를 ‘중재’한 실적은 2019년 652건, 2020년 757건에서 2021년 37건, 2022년 21건으로 급감했다. 2021년은 여가부가 동서남북 측이 2015~2020년 부정수급한 약 8억원의 보조금을 돌려달라고 압박하던 해다. 노동관서에 연계한 실적은 2019년 131건, 2020년 75건에서 2021년 31건, 2022년 3건으로 대폭 줄었다.사업이 지자체로 넘어간 뒤로 상담과 중재·연계 실적은 다시 회복세를 그렸다. 2022년 1901건에 그친 상담 실적은 2023년 7월 5378건으로 182.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재 실적은 21건에서 67건으로 회복했다. 노동관서 연계 실적은 3건에서 4건이 됐다.

여가부가 사업 수행 사단법인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고, 지자체 이관도 제대로 지원하지 않았으면서 현장의 정상화 노력만 꺾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청소년 노동권 상담사업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이제 막 회복해가는 단계였는데 갑자기 사업이 사라져 막막하다”고 했다. 과거 문제가 된 사단법인 동서남북과 현재 현장에서 상담을 수행하는 센터는 별개인데 이를 구분하지 않고 무작정 예산을 삭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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