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의 관점+] 휴업 의사가 위협하는 건 결국 무고한 환자들이다 |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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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이 집단휴진에 들어갔다. 대한의사협회도 18일 휴진한다. 의정 갈등이 말에서 행동으로 넘어간다. 8일 휴진을 신고한 병의원은 아직 4%로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한다. 과거 집단행동 때도 개원의의 휴진 참여율은 높지 않았다. 경제적 손실도 있고, 지역 사회에서 나쁜 평판이 생기기 때문이다.

의대생 학부모들이 갑자기 나선 것은 더 노골적이다. 적의 부상병도 치료해 주는 게 의사의 직업윤리다. 이런 윤리 의식을 배운 적도, 공감해 본 적도 없는 학부모들이 의대 교수들을 꾸짖고, 강경 투쟁하라고 요구한다. 내 자식이 버는 돈만 중요한가. ‘부자 감세’에 대한 국민 거부감도 있다. 정부는 중산층 부담은 줄이되 부유세 기능은 살리겠다는 방향이다. 그러나 자산에 대한 과세라는 점에서 어떻든 ‘부자 감세’ 논란이 불가피하다. 재정 건전성도 문제다. 지난해 기준 종부세는 4조5965억 원, 상속세는 8조5444억 원 걷혔다. 지난해 종부세 과세 완화로 2조6000억 원의 세수 감소가 있었다. 더구나 종부세가 부유한 지자체에서 걷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으로 지원된다는 점에서 반발이 있을 수 있다. 정부가 얼마나 국민에게 잘 설명하고, 모든 것이 정쟁화된 국회에서 어떻게 야당의 협조를 얻어내는가에 달렸다.야당에서도 1주택 종부세 완화·폐지와 상속세 완화 주장이 나오지만 ‘부자감세’라는 내부 반발도 만만치 않다. 물가와 자산가격 상승으로 상속세 납부자가 많이 늘었다지만 아직도 피상속인의 4.5%만 상속세를 낸다. 상속세를 비롯한 세제의 합리적 개편이 경제 전체와 국민 모두에게 이득이라는 점을 잘 설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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