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의 관점+] 연금개혁도 거부권인가…대통령이 받아야 |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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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물건 값을 깎아줬더니 품질이 나쁘다고 시비를 걸면, 흥정은 깨질 수 밖에 없다. 21대 국회 임기내에 국민연금 개혁안을 처리하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깜짝 제안을 거절한 여권에 언론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임기 1주일을 앞두고 나온 깜짝 제안이라 여당은 ‘정략적 의도’를 의심한다지만,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대표적인 개혁 과제로 연금 개혁을 내세워온 점을 모두가 기억하는 마당에 납득하기 어려운 거부가 아닐 수 없다..

중앙일보는 고물가가 실질소득 감소의 주범이며, 높아진 경제 성장률에는 반도체 착시효과가 숨어있다고 정리한다. 1분기에 명목소득은 1.4% 늘었지만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는 3.0%가 올라 실질소득이 1.6% 줄어들었다. 소득보다 물가가 더 오르면 살림이 팍팍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고물가의 배경에는 농작물 흉작이나 고유가같은 외부 요인과 함께 3년째 지속되고 있는 고금리가 작용하고 있다. 특히 고금리는 소비와 함께 내수를 지탱하는 가장 큰 기둥인 투자를 위축시켜 일자리와 소득, 나아가 민생을 팍팍하게 만드는 주범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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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의 관점+] 연금개혁도 거부권인가…대통령이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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