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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을 추미애 당선인이 아니라 우원식 의원을 뽑았다고 ‘개딸’들이 반발한다. 일부는 민주당 탈당을 위협한다. 그러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당원권을 강화하겠다고 한다. 시·도당 위원장 선출에 권리당원 영향력을 확대하고, 당의 정책도 의총이 아니라 대의원회의에서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국회의장 선출에도 당원의 입김을 강화하겠다고 한다. 이 대표는 “대중정당, 국민정당으로 가는 길, 직접 민주주의 확장의 길은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진표 의장은 퇴임 기자회견에서 “강성 당원들이 정당정치를 휘두르는 최근 상황이 자칫 의회 민주주의 자체를 퇴조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21대 국회는 진영정치, 팬덤 정치의 폐해가 더욱 커졌다”라며 “당원이 국회의원 당선에 기여한 것은 5%도 안 되고, 90~95%는 당원도 팬덤도 아닌 일반 국민”이라는 걸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노사모’만 해도 ‘노짱 감독’이 되겠다며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서슴지 않았다며, 당명을 따르지 않으면 역적, 수박으로 몰아세우는 세태를 걱정했다.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와 대통령 5년 단임제에 문제가 있다는 그의 지적도 적절하다. 그러나 국회의장인 그도 임기를 끝내며 개탄한다. 모두가 뻔히 알면서도 우리 민주주의는 점점 무너져 간다. 누가 나서서 바로 세울 수 있을까.협치는 여야 모두의 몫이지만 거대 야당의 의지에 사실상 성패가 걸려 있는 현실이다.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면 보상이 확실히 돌아왔다. 정치권에 줄을 대는 공무원도 많았다. 그러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뒤집히고, 그 책임을 공무원에게 물으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대통령실이나 정치권 입김이 미치는 자리가 위험해진 것이다. 책임감을 가질수록 위험해지는 공무원 사회…. 복지부동이 일상화돼 간다. 국정이 침체의 늪에 빠지는 위험신호다.김진국 전 중앙일보 대기자는 1984년 중앙일보에 입사해 정치부 기자를 시작으로 정치·국제 에디터, 편집국장대리, 논설주간, 대기자, 칼럼니스트를 거쳤다. 35년 대부분을 정치 현장에서 취재하고 칼럼니스트로 활약한 정치 분야 베테랑 기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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