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의 관점+] “국민의힘, 역시 너는 계획이 전혀 없구나” |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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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예상대로 독주한다. 12일 법사위를 단독으로 열어 ‘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했다. 법무부 등 소관 부처의 보고도 받기로 했다. 다른 상임위도 달린다. 국민의힘 몫으로 남겨놓은 7개 상임위원장도 법대로 선출하자고 한다. 국민의힘이 계속 거부하면 21대 국회처럼 민주당이 모두 차지하겠다고 한다.

기껏 내놓은 것이 15개 특위다. 특위를 열어봐야 입법권이 없다.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 알 수 없다. 당 정책위를 여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국민의 힘, 역시 너는 계획이 전혀 없구나.” 정부의 장·차관만 당혹스럽다. 국회와 국민의힘 특위가 동시에 부르면 어떻게 하나. 당연히 국회로 가야 한다. 민주당은 장관 불출석에 대비해 관련 법도 손질하고 있다. 민주당은 ‘조작 수사’라고 단정하고, 그것을 조사하는 특검법을 발의했다. 누가 봐도 이 대표 방탄용이다. 굳이 문제가 있다면 재판 이후에나 할 일이다. 특검이 특정 정치인의 방탄조끼가 되어서는 안 된다. 더구나 수사 검사, 수사 판사 탄핵 얘기까지 나온다. 판사 직선제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이러니 국회 파행을 무릅쓰고 법사위원장을 가져간 게 이 대표 보호용이라는 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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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의 관점+] “국민의힘 역시 너는 계획이 전혀 없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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