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의 관점+] 국회의장을 충견으로 만들면서, 비서실장에게 쓴 소리 요구하나 |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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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은 국가 의전 서열 2위다. 대통령 다음이다.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고, 여러 정파 간의 이견과 갈등을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가는 중재자에 대한 존경이다. 역대 국회의장들도 스스로 품격을 지키려 노력해 왔다.

그런데 175석의 압도적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에서 국회의장 후보들끼리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충성 서약 경쟁을 벌이고 있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국회의장은 중립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조정식 전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재명 대표와 호흡을 잘 맞추는 사람이 국회의장이 돼야, 싸울 때 제대로 싸우고, 성과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심지어 조 전 총장은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할 원포인트 개헌까지 주장했다. 현재 국민연금은 보험료율이 9%, 소득대체율이 42.5%다. 1안은 각각 13%, 50%로 올리는 것이고, 2안은 보험료율만 12%로 올리는 안이다. 시민대표단 492명이 처음에는 2안이 가장 많았으나, 공론화 과정을 거쳐 1안으로 기울었다. 2안 쪽 교수는 “연금 지속가능성을 고민하던 참가자들이 소득보장안 지지 교수가 ‘그래도 문제없다’고 하자 넘어갔다”고 말했다. 1안 쪽 교수는 “ 기존에 낸 부분에 대해 소득대체율 인상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소득보장안도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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