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의 관점+] 선거 끝나고 터진 선관위 비리···감시가 필요하다 | 뉴스레터

오늘 신문 리뷰, 뉴스레터로 만나보세요!

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나라를 뒤집어놓은 4월 마지막 날에 감사원의 선거관리위원회 감사 결과가 발표됐다. 경력직 채용 비리 감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선관위 실무책임자인 사무총장 아들이 ‘세자’ 소리를 들어가며 특혜 채용됐으며, 중앙과 지역 선관위 구분 없이 규정 위반이 1200건 넘게 저질러졌다. 조선·세계일보와 서울신문이 1면 머리기사로 감사원 발표를 보도했으며, 다른 매체들도 일제히 주요 기사로 다뤘다.

첫번째 관점은 ‘불신과 무능’이다. 지난 총선을 지배한 정권 심판론의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의 ‘오만과 무능’ 프레임이었다. 대통령의 고집 불통은 대부분 공감하지만, ‘무능’ 부분에는 평가가 크게 엇갈리는 것이 사실이다. 지난 정부에 비해 그나마 개선되거나 바로잡힌 정책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주택정책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정책의 가장 중요한 기초 자료인 주택공급 통계에서 오류를 범했다면, 그것이 아무리 시스템의 오류라 해도 현 정부의 ‘무능론’을 벗어날 수 없다. 정부는 통계 오류가 정책이나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지만, 한겨레는 실제보다 축소된 공급 통계가 올해 전셋값 상승을 부추겼다고 지적한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joongangilbo /  🏆 11. in KR

[관점의 관점+] 선거 끝나고 터진 선관위 비리···감시가 필요하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관점의 관점+] 尹·李 회담 그 후···이제 싸울 것인가, 대화할 것인가 | 뉴스레터오늘 신문 리뷰, 뉴스레터로 만나보세요!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관점의 관점+] 정치력보다 심부름할 원내대표로 윤·이 대리정치하나 | 뉴스레터오늘 신문 리뷰, 뉴스레터로 만나보세요!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관점의 관점+] 박수받은 유류분 제도 위헌 결정…재산보다 가족이 소중하다 | 뉴스레터오늘 신문 리뷰, 뉴스레터로 만나보세요!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관점의 관점+] 영수회담 목표는 협치이지 삼전도가 아니다 | 뉴스레터오늘 신문 리뷰, 뉴스레터로 만나보세요!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관점의 관점+] 국회의장을 충견으로 만들면서, 비서실장에게 쓴 소리 요구하나 | 뉴스레터오늘 신문 리뷰, 뉴스레터로 만나보세요!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관점의 관점+] ‘25만원’부터 풀어라…모두가 지켜보는 尹·李 회담 | 뉴스레터오늘 신문 리뷰, 뉴스레터로 만나보세요!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