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변단체 보조금 퍼주기] 태극기 달기 캠페인에 ‘1억’…회계 등 관리·감독 ‘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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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지회, 제3회 태극기 그리기 대회 등 9건, 1억5585만원’.

자유총연맹 경내의 이승만 전 대통령 한국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관변단체가 올해 받은 국고보조금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4일 서울 중구 한국자유총연맹 경내에 이승만 전 대통령의 동상이 서 있다. 권도현 기자"> 자유총연맹 경내의 이승만 전 대통령 한국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관변단체가 올해 받은 국고보조금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4일 서울 중구 한국자유총연맹 경내에 이승만 전 대통령의 동상이 서 있다. 권도현 기자올해 한국자유총연맹 경기 양평지회가 지급받은 보조금과 사업 내용이다. 양평지회 외에도 서울 강남지회, 성동지회가 국경일 태극기 달기 캠페인 등 사업으로 각각 9727만원, 5340만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자유총연맹이 이렇게 받은 보조금 총액은 올해 138억9461만원에 이른다.

세 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은 이승만 정부 때부터 시작됐다. 자유총연맹은 이승만 정부 당시 ‘아시아민족 반공연맹’,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신군부 산하 ‘사회정화위원회’를 모체로 한다. 새마을운동중앙회는 박정희 정부의 새마을운동을 체제 유지와 지역 관변조직 활성화에 이용하고자 한 전두환 정부 시기 창립됐다. 1987년 민주화 이후에는 반공연맹이 해체 후 자유총연맹으로 재탄생했고, 법에 규정된 목적도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발전’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 ‘밝고 건강한 국가·사회 건설’ 등 공익적 취지로 순화됐다. 세 단체는 별도 조직법에 따라 운영비 지급 등이 보장되지만 다른 민간단체들이 보조금법 적용을 받아 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받지 못하는 것과 비교된다. 보조금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이번 정부에서는 이들 관변단체의 보조금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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