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직필]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과제 세 가지

올해 6월 말 기준 국민연금 기금은 1147조원이다. 1988년 이후 연금보험료 등 826조원과 운용수익금 680조원으로 1500조원 넘게 조성했고 연금급여 등으로 약 360...

올해 6월 말 기준 국민연금 기금은 1147조원이다. 1988년 이후 연금보험료 등 826조원과 운용수익금 680조원으로 1500조원 넘게 조성했고 연금급여 등으로 약 360조원을 지출한 결과다. 이 정도 규모면 GDP 대비로는 세계 최대다. 하지만 국민연금연구원의 전망에 따르면 불과 3년 뒤인 2027년부터는 보험료 수입이 급여 지출을 밑돈다고 한다. 그러니 연금급여 재원을 어떻게든 보험료 기금으로 마련하려는 입장에서는 더 내거나 덜 받는 ‘개혁’을 미룰 수 없다. 그럴 때면 으레 매우 높은 기금운용 수익률에 대한 요구도 함께 등장하곤 한다. 운용수익금을 최대로 늘려 기금 고갈 시점을 늦추자는 계산이다. 그러나 더 많은 재무적 위험을 무릅쓰면서 그 시점을 몇해 더 미룬다고 될 일이겠는가.

문제는 미래 기금운용 여건에 큰 변화가 닥쳐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향후 보험료 수입이 급여 지출에 미치지 못하는 시기가 도래하면 순차적으로 자산을 매각해야 하고 유동성 관리의 중요성이 커진다. 수익률 극대화를 제약하는 요인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기금 사이클을 감안한 운용 방향 재설정은 먼 훗날 일이 아니다. 하지만 당장 내년부터 대체투자 분야에 우선 도입되어 5년 동안 위험자산 비중 상한을 65%로 고정시킬 기준포트폴리오 접근법이 기금 감소기에 대한 충분한 고민을 담고 있지는 않아 보인다. 한쪽에서는 기금이 바닥난다고 호들갑을 떨면서도 다른 쪽에서는 마치 기금 성장기가 지속될 것처럼 전제하는 운용 방침을 고수하는 셈이다. 기금 감소기에 대비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첫 번째 과제다.

예를 들어 사회서비스 공공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통해 국채 수익률만큼의 재무적 수익률을 실현하면서도 사회적 안전 확충과 일자리 창출로 후세대의 부담 능력을 지원할 수 있다면 국민연금이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왜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사회 재생산의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는 한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불안정도 해소될 리 없다. 공적연금이라면 재무적 수익률뿐만 아니라 사회적 수익률까지 고려해야 옳은 것이다. 그것이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두 번째 과제다. 이제라도 기금 포트폴리오에 적정 수준의 사회적 투자 몫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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