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젊은 세대의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을 덜어줄 방편으로 사회보장세를 거둬서 이른바 '미래세대 기금'을 별도로 적립...
서한기 기자=젊은 세대의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을 덜어줄 방편으로 사회보장세를 거둬서 이른바 '미래세대 기금'을 별도로 적립해서 운용하자는 전문가의 제안이 나와 실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정부 개혁안처럼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보험료율을 세대 간 달리 적용해 나이 든 세대일수록 상당 기간 보험료를 더 내게 함으로써 중장년층의 거센 반발을 촉발하지 않고도 '세대 간 형평성'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려대 고령사회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는 김태일 행정학과 교수는 최근 펴낸 '불편한 연금책' 그리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고령화로 현세대보다 다음 세대의 노인 부양률이 훨씬 높은 상황에서 세대 간 형평성을 유지할 방안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펀드를 조성하자"고 제안했다.김 교수는"그러면 젊은 세대의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과 불만도 제법 누그러지고, 기성세대로서 조금은 면목도 설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가입 상한 연령이 정해져 있어 이를 초과하면 보험료를 더는 내지 않는다. 따라서 지금 당장 보험료율을 올리더라도 상당 기간은 세대 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어렵다.오랫동안 인상된 보험료를 내야 할 젊은 세대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셈이다.또한 보험료에는 소득 상한이 있어서 일정 소득을 넘으면 동일한 금액의 보험료만 내지만, 사회보장세는 이런 제한이 없으며 조세는 대체로 고소득층이 더 많이 부담한다는 면에서 세대 내 재분배에도 기여한다.뉴질랜드 정부가 세대 간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으로 설치한 '뉴질랜드 연금펀드'가 대표적이다.뉴질랜드 역시 고령화로 이런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미래 세대의 조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자 2001년 정부 재정으로 국부 펀드를 조성하고 매년 국내총생산의 일정 비율을 이 펀드에 투자한다.
이 기금은 2030년까지 꺼내 쓸 수 없으며, 2050년대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으로 인출이 시작될 것이라고 한다. 특히 이 기금은 '뉴질랜드 연금 수호자'라는 이름의 독립 기관이 운영하는데, 단기 수익률에 연연하지 않고 장기적인 투자로 높은 수익률을 올리고 있다. 뉴질랜드 연금펀드 같은 미래세대 기금을 우리나라도 만들면, 윤석열 정부가 '세대 간 형평성'을 도모하려다 오히려 '세대 간 차별과 갈등'만 부추길 공산이 큰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의 부작용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정부 개혁안은, 이를테면 보험료율을 13∼15%로 인상하기로 하면 장년층은 매년 1%포인트씩 올리고, 청년층은 매년 0.5%포인트씩 올려 목표로 한 보험료율 도달 시기를 조정하는 방식이다.사회보험료를 세대별로 차등 부과하는 방식에 대해 당연히 중장년층의 반발 또한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여야 간에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기로 하는 방안이 마련돼 있으니 보험료율을 먼저 올린 다음에 추가로 구조개혁을 논의하면서 보완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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