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용섭의 한반도평화워치]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는 현실적인 세 가지 방법

이 과정에서 미국이 전략핵무기로 북한에 반격을 시작하자 미국의 핵무기가 자국을 향하는 것으로 오인한 러시아는 미국 본토를 향해 모든 전략 핵무기를 발사하고, 미국은 이에 대한 확증 보복 공격에 나서면서 전 지구가 멸망하게 된다는 스토리다. 한·미는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면 미국의 전략핵무기로 북한에 대량보복공격을 가해 북한 정권이 지구상에서 종말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북한은 재래식 무기를 동원한 기습 공격과 전술핵무기를 사용해 전쟁 초반에 승기를 잡고, 추가로 핵무기 사용을 위협하며 미국의 개입을 막겠다는 게 핵심이다.

탐사전문 저널리스트인 애니 제이컵슨 이 최근 『 핵전쟁 시나리오 』라는 책을 발간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실어 미국을 공격하는 가상의 내용을 다뤘다. 이 과정에서 미국이 전략핵무기로 북한에 반격을 시작하자 미국의 핵무기가 자국을 향하는 것으로 오인한 러시아는 미국 본토를 향해 모든 전략 핵무기를 발사하고, 미국은 이에 대한 확증 보복 공격에 나서면서 전 지구가 멸망하게 된다는 스토리다.이런 가상의 시나리오가 현실에서 일어날 가능성은 희박하다. 하지만 우리가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미국의 확장억제력에 자칫 구멍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미는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면 미국의 전략핵무기로 북한에 대량보복공격을 가해 북한 정권이 지구상에서 종말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핵과 관련해 질과 양적으로 절대 우세한 미국의 핵으로 북한의 핵 사용을 억제한다는 전략이다.

우선 지난해 미국 랜드연구소와 아산정책연구원이 작성한 ‘한국에 대한 핵 보장 강화 방안’이란 공동보고서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자는 내용이다. 북한은 유사시 미국의 강력한 대응을 막기 위해 전술핵 사용 전략을 공개한 바 있다. 북한은 재래식 무기를 동원한 기습 공격과 전술핵무기를 사용해 전쟁 초반에 승기를 잡고, 추가로 핵무기 사용을 위협하며 미국의 개입을 막겠다는 게 핵심이다. 그러므로 ‘핵에는 핵’이라는 막연한 선언적 전략이나 사용 가능성이 제한적인 전략핵이 아니라 확실하고 구체적인 핵우산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이 전술핵을 개발하거나 전술핵을 주한미군에 재배치할 경우 북한에 대한 비핵화 요구의 명분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고려해야 한다. 북한의 핵은 발등의 불이 됐다. 비핵화를 추진하면서도 북한의 핵무기 사용 문턱을 높이고 확전을 막기 위해 주한미군의 핵무기 재배치와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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