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GNI(국민총소득) 4,724만 8천원, 경제 선진국 대한민국에서는 아직도 장애인의 지역사회 거주 권리 보장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최근 서울특별시의회는 장애인의 탈시설 지원 조례를 폐지했다. 탈시설이라는 의미는 좁게는 장애인복지시설을 넓게는 정신장애인 입원 기관까지 아우르는 개념...
1인당 GNI 4,724만 8천원, 경제 선진국 대한민국에서는 아직도 장애인의 지역사회 거주 권리 보장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최근 서울특별시의회는 장애인의 탈시설 지원 조례를 폐지했다.
2022년 기준 정신장애인은 1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이들을 위한 지역사회의 위기쉼터는 3곳, 재활시설은 전국 349곳에 불과한데, 이에 반해 전국의 정신의료기관은 2109곳에 달하여,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 거주할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복지시설 대비 6배 많은 것이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거주 요건은 ▲ 주거지 확보 ▲ 규칙적 의료기관 치료 ▲ 공공부조 등 서비스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연계인데, 정신장애인들에게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높은 벽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서비스 공백은 오롯이 가족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게 된다.
이에 지역사회의 복지사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본연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무조건적으로 탈시설을 주장하는 것이 아닌, 근래 발생된 정신의료기관 내 정신장애인 사망 사건과 지역사회에서 정신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미흡한 점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균형점을 찾자는 의미에서 주장하는 것이다.지방자치단체는 관련법에 따라 정해진 권한을 기반으로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점검을 철저하게 수행햐야 할 것이다. 의료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소는 ▲ 진료기록부 작성 여부 ▲ 마약류 취급 적정관리 여부 ▲ 개설자 준수사항 등에 대해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정신의료기관 내 폭력, 사망사건에 대해 법에 따라 엄중히 조사할 필요성이 있고,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다.
정신장애인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정책 주장도 문제지만, 기약 없는 장기적인 병원 입원도 능사는 아니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정신병원 대비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머물 수 있는 사회복귀시설 등의 실태도 미비한 것은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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