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소추] 헌재로 간 탄핵안 신속심리…대규모 TF 가동 예상](https://i.headtopics.com/images/2024/12/14/yonhaptweet/9123609534445461123438-9123609534445461123438-FEF405C58E15416778B1B4C0FB9B4899.webp)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12·3 비상계엄 사태'로 말미암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헌법재판소는 신속...
황윤기 기자='12·3 비상계엄 사태'로 말미암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헌법재판소는 신속한 탄핵 심리에 들어갈 예정이다.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임을 감안해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직접 헌재를 방문해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서도 당시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직접 제출했다.헌재는 원칙적으로 주심을 공개하지 않지만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사건이 접수된 이후 주심을 공개한 바 있다.심판정에서 재판을 지휘하는 재판장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맡는다. 변론의 공개 여부나 변론 장소 결정, 증거조사를 맡을 수명 재판관 지명 등의 권한이 있다.헌재는 대통령 탄핵 사건이 접수되면 국가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역량을 모두 동원해 집중적으로 심리해왔다.
이를 위해 헌재는 헌법연구관들을 대거 투입해 법리 검토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사건 당시에는 연구관 20여명이 투입됐는데, 이번에는 참여 인원이 더 많을 수 있다.이는 각 헌법재판의 특성에 기인한다.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은 대립적 당사자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 반드시 구두변론을 해야 한다. 이를 필요적 구두변론 사건이라고 부른다. 반면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은 당사자가 없거나 대립적 소송 구조를 취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 서면 심리를 원칙으로 하고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구두변론을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임의적 구두변론 사건이라고 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 선고해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나서도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대통령 탄핵심판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실제 심리 기간은 그보다 짧을 것으로 전망된다.헌재는 최소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는 내년 4월 18일 이전에는 결론을 내리려 할 것으로 보인다.이번 사건은 비상계엄의 선포·유지·해제 과정에서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완전히 규명되지는 않은 상태다. 검경 등 수사기관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아직은 초기단계로 볼 수 있다.국회와 윤 대통령 측도 증인을 다수 신청해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한 목적이 무엇인지, 실제 정치인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는지 등에 관한 기초적 사실부터 첨예하게 다툴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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