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본, 경찰, 공수처, 그리고 상설특검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건에 대한 수사를 각각 진행 중이다. 이로 인해 한때 5중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특검이 가동될 경우 중복 수사와 혼란을 피하기 위한 조정이 필요하다.
전례 보면 특검 가동시 기록 넘겨 특검이 주도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일제히 ‘12·3 비상계엄 사태’로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 수사에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 공수처 가 도입된 이후 동일 사안을 놓고 검·경· 공수처 와 특검이 한꺼번에 깃발을 세워 수사하는 사례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군검찰 파견을 받기로 했다. 군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대상 사건은 아니지만 군검찰까지 포함하면 ‘5중 수사’가 된다.합동 수사를 위해 특수본에는 군검사 등 군검찰 인력도 파견된다.내부 법리 검토를 거쳐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 직접수사 대상에 미포함된 내란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특수본에 투입될 정확한 수사인력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최서원 씨의 국정농단 사태 수사를 위해 꾸려진 특수본 규모에 버금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윤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더라도 별도 처벌 규정이 없어 출범이 무기한 늘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또 특검의 경우 새로 편성된 기구이기 때문에 기존 수사기관에서 인력을 지원받아야 하는 현실적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물적·인적 구성을 위한 준비 단계에서 한달에서 석달가량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 만약 정상적으로 특검이 가동될 경우 각 수사기관은 기존 수사를 중지하고 그동안의 수사 자료를 특검으로 넘기게 된다. 각 기관은 특검 가동 전까지는 수사를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중복 수사’로 인한 예기치 않은 혼선과 비효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조율이 이뤄질지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윤석열 12·3 비상계엄 검찰 경찰 공수처 상설특검 중복수사 특별수사본부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검찰, 12·3 윤석열 내란사태 관련 특별수사본부 구성검찰이 12·3 윤석열 내란사태와 관련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수수사본부를 구성하여 이번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비난하고 즉각 사퇴 촉구더불어민주당 대전지역 시·구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비판하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폭거로,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망각한 것으로 비난받았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김영훈 변협 회장, 윤석열 대통령 임기 불가능, 내란죄 가능성 제기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위반 행위임을 강조하며, 대통령 임기 완수 불가능성과 내란죄 성립 가능성, 탄핵 요건 충족 가능성 등을 언급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김영훈 변협 회장, 윤석열 대통령 임기 완수 불가능성 및 내란죄 성립 가능성 언급김영훈 대한변협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해제된 후 기자회견에서, 현 정부의 퇴진 필요성과 내란죄 성립 가능성, 탄핵 요건 충족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국방부 장관과 안보실장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한밤중 계엄령 선포, 윤석열 대통령의 선택과 그 결과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건에 대한 분석과 그로 인해 야당과 여당 내에서 일어난 반응들, 그리고 이번 사건이 국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경남 지역 노동-시민 사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반대하는 성명 발표민주노총 경남본부와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이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퇴진 경남운동본부는 시민선전전과 집회를 통해 비상계엄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