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본회의에서는 여야 간 이견이 있는 양곡관리법이 상정될 예정이다. 야당은 이 법안이 쌀값 보전과 농가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지만, 정부와 여당은 이 법안이 쌀 과잉 생산을 촉진할 수 있고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 채상병 국정조사 등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는 여야가 28일 본회의 에서는 ‘ 양곡관리법 ’을 놓고도 충돌할 전망이다.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야당 의원들이 전원 찬성 표결로 가결시켜 이날 본회의 에 상정될 예정이다.
양곡관리법은 쌀의 초과 생산량이 발생하거나 쌀값이 급락했을 때 정부가 농림축산식품부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심의를 진행,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야당은 쌀값 보전과 농가 안정을 위해 이 법안을 도입해야 한다며 당론으로 발의했다. 당초 이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재표결에 부쳐진 뒤 부결·폐기된 바 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오히려 쌀 과잉 생산을 촉진해 정부의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데서 정부·여당이 반대해서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국정조사 양곡관리법 쌀값 보전 농가 안정 여야 갈등 본회의 법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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