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나오는 억지력 확산 목소리
21일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반도 정책 실무를 담당했던 앨리슨 후커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 웨비나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자유주의 성향 싱크탱크인 카토연구소의 더그 밴도우 선임 연구원은 앞서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 기고문을 통해 한국의 핵무장을 100% 막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그는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과 함께 사는 법 배우기‘라는 기고문을 통해 한국의 독자적 핵무기 개발을 ’차악의 선택‘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밴도우 연구원은 “미국의 대북정책은 실패했다”며 “논리적이고 엄연해 보이는 종착점은 북한이 전장용 전술 핵무기를 보유하고, 더 많은 핵물질을 탑재한 다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이 미국 도시들을 겨냥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정책 입안자들은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비확산 정책을 저해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하지만 기본적인 문제는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앞서 미국의 전 국방부 전략·전력 개발 담당 부차관보였던 엘브리지 콜비는 “현실적으로 북한의 김정은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는 기대는 비현실적”이라며 “미국의 대북 정책이 한반도 비핵화보다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범위를 제한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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