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韓, 큰 실수” 위협 ‘자동 군사개입’ 인정하면서 “한국, 우려 안해도 돼” 강변 빨라진 한미공조 시계 美, 우크라에 패트리엇 지원 러 전역으로 타격범위 확대 테러지원국 지정 법안도 발의
테러지원국 지정 법안도 발의 러시아가 북한과 관계를 ‘군사동맹’ 수준으로 격상하고 정부가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 재검토’로 맞대응하면서 한·러 관계가 1990년 수교 이후 최악의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이번에 북한과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 지난 1996년 폐기된 ‘조·소 우호 협조 및 상호원조조약’과 비교해 “모든 것이 똑같고 새로운 것은 없다”고 말했다. 북·러 조약 4조에 언급된 ‘한 쪽이 무력 침공을 받으면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사실상 ‘자동 군사 개입’의 부활이라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기존 조약과의 유사성을 강조해 오히려 한국의 대응이 과격하다는 점을 지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미국은 또 러시아 침공에 대항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수위를 대폭 끌어올렸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미국 원조 무기를 이용해 러시아 전역을 타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또 커비 보좌관은 “미국이 다른 나라들과 대외군사판매 계약을 체결해 인도하기로 했던 패트리엇 방공미사일과 나삼스 지대공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우선 보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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