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체결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의 핵심은 한쪽이 침략당할 경우 상호 지원하기로 한 조항이다. 냉전 종식 이...
평양서 마주 앉은 북·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북한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회담에는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 외 북한과 러시아 측 인사들이 각각 6명, 13명 참석했다. AP연합뉴스"> 평양서 마주 앉은 북·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북한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회담에는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 외 북한과 러시아 측 인사들이 각각 6명, 13명 참석했다. AP연합뉴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체결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의 핵심은 한쪽이 침략당할 경우 상호 지원하기로 한 조항이다. 냉전 종식 이후 체결된 양국 간 조약·공동선언 중 가장 높은 수위의 군사협력을 제도화했다.
두 정상은 조약의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다만 푸틴 대통령은 “조약은 양국 중 한 곳이 침략당할 경우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면서 “북한과의 획기적인 조약으로 양국 관계는 새로운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두 나라는 동맹 관계라는 새로운 높은 수준에 올라섰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강력한 조약” “위대한 조·로 동맹 관계” 등의 표현을 동원했다. 다만 러시아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동맹보다는 낮은 단계로 본다. 앞서 냉전기인 1961년 소련과 북한이 체결한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에는 무력침공 등이 발생하면 서로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 등을 제공하는 이른바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 담겼다. 이 조약은 소련 해체 뒤 1996년 폐기됐다. 2000년 2월 조·러 친선·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부터는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 담기지 않았다. 이날 조약에도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은 빠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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