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기자간담회서 밝혀 사립학교도 특수학급 의무화 추진 조례 개정·재정보조금 벌칙 검토 사학들 “특수학교 설립 우선해야”
사학들 “특수학교 설립 우선해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공립학교 뿐 아니라 사립학교에도 특수학급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수학급 확대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여온 사립학교의 반발이 예상된다.
지금까지는 교육청이 각 학교에 특수학급 개설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학교가 설치를 원하지 않으면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었다. 그러다보니 올해 4월 1일 기준 유·초·중·고교 특수학급 설치 비율은 공립학교의 경우 74.2%에 달했지만, 사립학교는 2.6%에 불과했다. 이런 상황에서 학령 인구 감소에도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990년 5만명을 넘지 못했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2010년 7만 9700명으로 늘었다. 작년에는 10만 9703명으로 10만명을 넘어섰다. 다만 특수학급 설치의 대상이 되는 사립학교들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 특수학급 설치가 언급될 때마다 사립학교에서 “교사들이 장애 학생을 교육한 경험이 적고 비장애 학생들의 인식도 부족하다”며 반대하는 경우가 잦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사립고 교사는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서로 교류하며 장애 인식 개선에 도움을 주는 특수학급의 장점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일반 학교에서 특수교육 학생들이 잘 섞이지 못하다보니 특수학교를 많이 짓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의견도 많다”면서 “사립학교에게는 특수학급이 적은 곳에 패널티를 주기보다 잘 하는 곳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이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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