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학생인권법 제정, 국회에 제안할 것"
조 교육감은 18일 출입기자단 만찬 간담회에서"서울의 모든 공·사립 학교에 특수학급이 필요한 경우 의무로 만드는 방향으로 갔으면 한다"고 말했다.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4월 1일 기준 유·초·중·고교 특수학급 설치 비율은 공립학교의 경우 74.2%에 달하지만, 사립학교는 2.6%에 불과하다.이달 열리는 서울시의회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상정·통과될 수 있다는 전망에는"4월 임시회에는 상정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그는" 학생의 책무성, 교사의 교육권 보장 등을 넣어 균형 잡히게 한다면, 학생인권조례가 설령 폐지되더라도 국회 수준의 전국적 입법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학교용지부담금'은 개발사업에 대해 지자체장이 학교용지 확보나 인근 학교 증축을 위해 징수하는 경비다.
조 교육감은"학교용지부담금 폐지가 된다면 서울에 더 이상 새 학교가 들어서지 못할 수도 있다"며"혹시라도 새 학교가 필요해 설립할 수밖에 없다면 학생 교육활동에 사용할 사업비를 감축해야 해 학생에게 피해가 간다"고 지적했다.한편 조 교육감은 해직교사 부당 특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1월 18일 2심에서 교육감직을 상실할 수 있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현재 대법원에 상고해 판결을 기다리는 상태다.그는"제가 복직시킨 선생님 중 다수가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과 관련해 해직된 분들"이라며"이번 총선에서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이 의제화됐는데, 그런 방향으로 국회 입법이 되면 상황이 달라질 것 같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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