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먹통이 재난이 아니라 플랫폼 자체가 재난”

“먹통 자체가 재난이 아니라 플랫폼 자체가 재난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플랫폼 회사가 DR(Disaster Recovery, 재해복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할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가 해나가야 할 일이기도 하다.” (원용진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카카오와 네이버 등 거의 전 국민을 서비스 고객으로 삼는 거대 플랫폼의 경우에 그 어떤 업체들보다 데이터 보관 관리의 사회적 책임을 크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광석 서울과학기술대 교수)26일 오후 문화연대는 유튜브 채널 생중계를 통해 ‘플랫폼 공룡 : 고쳐쓰기 편 카카

“카카오와 네이버 등 거의 전 국민을 서비스 고객으로 삼는 거대 플랫폼의 경우에 그 어떤 업체들보다 데이터 보관 관리의 사회적 책임을 크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광석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이번 사태는 카카오가 우리 사회 어디든 존재하는 범용의 플랫폼이 되었음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또 우리가 얼마나 카카오의 각종 플랫폼 앱들에 빠르게 길들었는가를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이 됐다”며 “무엇보다 카카오와 네이버 등 플랫폼들이 시장 잠식은 물론이고 우리 의식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잠재적 리스크를 체감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사고 다음 날인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만약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국가 기반 같은 인프라 수준인 경우에 국민 이익을 위해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뒤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카카오 경영진보다 먼저 사과하기도 했다. 이후 과기부는 재난 안전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끝으로 이 교수는 “한국형 거대 플랫폼이 지니는 약탈적 가격 정책, 수직적 통합, 시장 지배력 등 시장 독과점 문제를 다시 살피고, 이번 기회에 의식 독점의 규제 기준까지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며 “시장과 더불어 의식 세계에 걸쳐 플랫폼의 독점 폐해가 크다면 필요시에 이에 근거해 플랫폼 반독점 규제 법안을 통합적으로 마련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특정 플랫폼 의존적인 리스크를 분산하고 낮추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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