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들이 다스리는 대한민국 [성한용 칼럼]

“1987년 이후 벌어진 권력 쟁투에서 최후의 승자는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었다. 검찰이었다. 괴물로 자란 검찰이 정권을 집어삼켰다. 윤석열 대통령의 존재 자체가 그 증거다.” 🔽 칼럼 전문 읽기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약식 회견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성한용 | 정치부 선임기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독재 시절 검찰의 위상은 초라했다. 경찰, 중앙정보부, 보안사보다 힘이 없었다. 정권 내부의 법률 서비스 기관 비슷했다. 정권이 저지른 불법을 합법으로 포장해주는 역할도 했다. 1987년 시민혁명으로 6공화국이 들어서자 검찰에 기회가 왔다. 노태우 대통령은 대구·경북 출신 검사들을 발탁했다. 정해창 비서실장, 서동권 안기부장이 탄생했다. 검찰은 1989년 공안정국, 1990년 범죄와의 전쟁을 거치며 다른 권력 기관들을 밀어내고 앞으로 나섰다. 강력부를 신설해 마약과 조직폭력을 직접 수사했다. 민생 침해 사범을 척결한다는 명분으로 경찰이나 행정부 영역까지 침범했다. 검사실에 물가안정 저해 사범 신고센터를 뒀다.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을 벌였다. 무리한 수사로 물의를 빚기도 했다.

돈이 오간 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이재명 대표가 받은 대선자금인지는 불분명하다. 대선자금이라면 이재명 대표가 책임져야 한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북한 어민 북송 사건 수사는 과거 공안부 검사들이 하던 수사다. 이재명 대표와 측근들에 대한 수사는 과거 특수부 검사들이 하던 수사다. 공안과 특수는 오래전부터 정치 검찰의 두 축이었다. 그래서일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검사들이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윤석열 검사, 한동훈 검사,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 통치자들이다. 이런 구조에서는 검찰이 무엇을 해도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야당 수사는 야당 탄압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여당 수사는 물타기나 정계개편을 위한 정지 작업이라고 의심받을 것이다. 김건희 여사나 대통령실 참모들 수사는 제대로 할 리가 없다. 칼을 쥔 사람이 자기를 베는 것은 불가능하다. 검찰 통치 현상은 계속될 것이다. 한가지 이상한 게 있다. 형사처벌이 필요하면 불구속 기소로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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