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노인 기준 더 높이자”…실버 쓰나미 덮친 이 나라도 난리

인구 5명 중 1명이 75세 이상 요양보험부터 건강보험까지 급격한 비용 증가로 부실 우려 65세인 노인기준 변경도 논의

65세인 노인기준 변경도 논의 올해 일본은 고령화 문제와 관련해 가장 큰 시련을 맞는다.

일본 총무성이 발표한 최근 인구 추계를 보면 현재 일본 고령화율은 29.3%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 저출생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가운데 의학 발달로 장수하는 사람 비중은 늘고 있기 때문이다.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추산에 따르면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는 올해 2154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에서 5명 중 1명꼴이 될 전망이다.연구소에 따르면 일본의 2차 베이비붐 세대인 ‘단카이 주니어 세대’가 모두 65세를 넘는 2040년에는 고령화율이 34.8%로 높아진다. 단카이 주니어 세대의 출생 수도 816만명에 달한다. 이들의 고령화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보는 분위기다.

반면 건강보험 쪽과 관련해서는 큰 변화가 없다. 75세 이상은 여전히 관련 치료비의 10% 정도만 부담한다. 이 인구가 많아질수록 현역 세대의 부담이 커진다. 이와 함께 세수 기반이 약해져 공적 채무도 늘어난다. 국가로서는 위기에 처하는 것이다. 여기에 요양 인력 부족 현상도 심각하다. 후생노동성의 지난해 7월 자료에 따르면 요양 관련 업종에 일하는 사람은 2022년 215만명 수준이다. 2026년에는 여기에 25만명, 2040년에는 57만명의 인력이 더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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