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6만명 출생 단카이 세대까지올해 모두 75세 초고령 진입정부 건강보험 비용부담 폭증고령자 기준 65세→70세 추진
올해 일본은 고령화 문제와 관련해 가장 큰 시련을 맞는다. 2006년에 이미 '고령화율'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지만, 올해는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1차 베이비붐 세대, 즉 '단카이 세대'가 모두 75세 이상으로 접어들기 때문이다.
당장 올해부터 의료·간병 비용이 늘면서 관련 사회보장 비용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모두 현역 세대의 부담으로 연결된다. 사회보장급부비는 1990년 47조4000억엔에서 지난해 137조8000억엔으로 3배가량 증가했다. 여기서 특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의료·요양 관련이다. 일본에서 연금은 2004년에 개혁이 이뤄지면서 부담의 상한을 정해 납부를 억제하는 구조가 도입됐다. 보험료율이 고정됐기 때문에 현역 세대의 부담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 현재의 과제는 연금 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해 미래 수령 수준을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반면 건강보험 쪽과 관련해서는 큰 변화가 없다. 75세 이상은 여전히 관련 치료비의 10% 정도만 부담한다. 이 인구가 많아질수록 현역 세대의 부담이 커진다. 이와 함께 세수 기반이 약해져 공적 채무도 늘어난다. 국가로서는 위기에 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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