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율 전국 1위' 순창군, 복지 바꿨더니 사람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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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최초, 1~17세 아동 1인당 매월 10만 원씩 아동행복수당 지급(1세∼7세 중에서는 조건부로 10만 원을 추가해 매월 20만 원씩 지급) ▲전국 최초, 60세 이상 주민 사망·순창군내 장례 시 장제비 100만 원 지급 ▲ 65세 이상 모든 주민 1인당 이·미용비 12만 원(1년) 지급 ▲ 18~49세 청년 근로자 종자통장 지원(근...

▲ 65세 이상 모든 주민 1인당 이·미용비 12만 원 지급▲ 농민수당 60만 원에 순창군 군비를 추가해 200만 원까지 단계적 상향 지급▲ 아동행복수당 연계한 순창군내 초등학교 농촌유학생 유치 확대

순창군에서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전년도 대비 2024년 말 전북특별자치도 전체 인구는 3만 9589명이 감소했으며, 정읍시 3685명, 남원시 3134명, 부안군 2420명, 고창군 1999명, 임실군 1101명, 장수군 917명, 진안군 737명, 무주군 679명, 김제시 226명이 각각 감소했다. 하지만, 순창형 아동행복수당 같은 지자체의 보편적 복지 정책은 반드시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회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해, 지자체가 예산을 수립해도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구조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는 '지자체의 현금성 지원' 같은 '보편적 복지 불가' 기조를 내세웠다. 결국, 순창형 아동행복수당은 예산을 마련하고 순창군의회 승인까지 거쳤음에도 곧바로 시행되지 못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취임 때부터"순창군에 살고 있는 0세부터 1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40만 원의 아동행복수당을 지급하겠다"라며"아동행복수당 월 40만 원 지급 공약이 이행되면, 제가 약속한 공약을 100으로 봤을 때 70은 성공한 것"이라고 수시로 강조했다.순창군은 전국 최초로 1세∼17세 아동행복수당 월 10만 원 지급에 이어, 조례를 마련해 2025년부터는 역시 전국 최초로 순창군민 60세 이상 사망자 중에서 순창군내에서 장례를 치를 경우 장제비 100만 원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다. "첫 번째, 학생과 학부모 거주 시설이 완비돼 있어야 됩니다. 순창군은 인계면 12세대, 팔덕면 8세대, 그 다음 작년에 준공된 동계면 행복주택 중 5세대를 농촌유학에 배정했어요. 두 번째는 농촌 유학 프로그램과 지원 방안인데 순창군은 다른 지역에 없는 '아동행복수당'이 있잖아요. 농촌유학을 온 학생과 부모가 순창군을 제2의 고향으로 삼고 정착할 수 있게끔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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