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한국산업연합포럼은 트럼프 2기 정부 무역 정책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맥카시는 '한국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임에도 철강ㆍ알루미늄에서 높은 관세를 부담하고 있다'며 '향후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를 통한 추가 규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맥카시는 '미국은 자국 내 조선업 육성을 위해 1920년 제정된 존스법을 강하게 유지하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 조선 산업 보호를 위해 추가 보조금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한국 조선사의 미국 시장 진입이 더욱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미국 워싱턴 정가에서 활동하는 통상 전문가, 저스틴 맥카시 DGA그룹 파트너의 진단이다. 19일 한국산업연합포럼은 트럼프 2기 정부 무역 정책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맥카시는 “한국은 자유무역협정 체결국임에도 철강ㆍ알루미늄에서 높은 관세를 부담하고 있다”며 “향후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를 통한 추가 규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DGA그룹은 워싱턴 정계를 주무대로 활동하는 로비업체다. 주미 한국대사관이 트럼프 2기 정부 대응 차원에서 자문 계약을 맺은 곳이기도 하다. 맥카시는 조지 W 부시 전 미 대통령의 입법 담당 특별보좌관을 지냈다.
지난 1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수입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1기 때 한국이 맺었던 쿼터 협정을 무효화하는 조치다. 맥카시는 뒤이을 조치를 경고했다. 조선 산업도 예외가 아니다. 맥카시는 “미국은 자국 내 조선업 육성을 위해 1920년 제정된 존스법을 강하게 유지하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 조선 산업 보호를 위해 추가 보조금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한국 조선사의 미국 시장 진입이 더욱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 조선업체는 액화천연가스 추진선, 수소 연료 전지 선박 등 차세대 기술력을 앞세운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보조금은 이미 변화가 예고됐다. “IRA 개정안은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에서 중국산 원료 의존도를 줄이고 북미산 핵심 광물 비중을 늘리는 쪽으로 조정될 것”이라며 “한국 배터리 기업은 미국 내 제조ㆍ원자재 공급망 확보를 위해 추가 투자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그는 설명했다.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일으킨 무역 전쟁은 이제 시작이다. 패트릭 케이시 DGA그룹 파트너는 이날 간담회에서 “최근 여론 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를 넘고 있다. 1기 때보다 높은 인기”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화당은 2026년 중간 선거에서 의석을 추가로 확보해 다수당 지위를 강화하려는 전략을 추진할 전망”이라며 트럼프 정부가 보호무역정책 강도를 높일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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