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식의 이코노믹스] 트럼프 2기 환율 대응은 한계, 조선·철강 협력으로 ‘윈윈’을

우리 정책 당국은 한국 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수출 감소보다는 군수산업이나 에너지 수입을 늘리는 전략으로 대미 무역흑자를 줄일 필요가 있다. 수출 경쟁국인 중국의 위안화 가치 변동에 따라 한국의 수출도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 당국은 미국 관세 정책에 따른 중국의 환율 정책 변화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정책 당국이 반도체와 배터리, 바이오, 인공지능(AI), 군수산업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청사진을 만들어 한국 경제에 대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면 기업 투자가 늘며 트럼프의 관세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미국의 황금시대 시작을 예고하면서 출범했다. 취임식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 과제로 하고, 자동차와 화석연료 에너지 산업을 활성화해 미국을 제조업 강국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관세 수입을 늘리기 위한 대외세입청을 신설해 현재의 불공정한 무역체제를 개편할 것을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미국 우선 무역정책, 즉 관세를 중심으로 하는 보호무역 에는 두 가지 배경이 있다.

또 다른 배경은 중국의 중상주의 전략과 패권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중국은 제조업 교역에서 유출된 국부를 금융상품 수출로 회수하려는 미국의 전략을 파악해 자본시장을 개방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막대한 무역흑자에도 불구하고 위안화 평가 절상을 피할 수 있는 고정환율제도를 택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패권 전략에 대응해 미국은 보호무역으로 국익을 지키려는 것이다. 여기에 대중국 수출 감소도 문제다. 미국 무역적자의 40%가 중국과의 교역에서 발생한다. 당연히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은 중국에 초점을 맞출 것이 예상되고, 세부적으로는 안보나 패권과 연관이 있는 반도체 무역 규제에 집중될 전망이다. 한국의 수출은 중국과 미국에 각각 20%의 비중으로 편중돼 있다.한국의 대중국 수출에서 반도체의 비중은 30%에 달한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 규제가 강화될 경우 중국의 성장률 둔화로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감소하면서 성장률 또한 크게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 않아도 중국의 추격으로 인한 산업경쟁력 약화로 수출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는데 트럼프 2기 관세 충격까지 가세할 경우, 급격한 성장률 둔화로 자산가격 버블 붕괴와 금융부실 확산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트럼프 2기의 미국 우선 무역정책에 대한 정책 당국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이를 위해서는 먼저 대미 수입을 늘려 무역흑자 폭을 줄일 필요가 있다.

이번에는 국내 물가 상승 우려가 큰 만큼 한국과 일본이 환율 상승, 즉 통화가치를 평가 절하하는 전략으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중국은 디플레이션으로 위안화 가치를 평가절하해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미국은 중국이 위안화 평가 절상과 관세 중 선택하게 하는 전략을 사용할 수도 있다.지난 4일 전미경제학회에서 모리스 옵스펠드 U.C 버클리대 교수는 관세 정책은 수입 물가를 상승시켜 강달러를 유발해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결국 달러 약세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의 별장이 있는 플로리다 마러라고에서 제2의 플라자 합의인 ‘마러라고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을 전망했다.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해 중국이 어떤 환율 대응책을 선택하든 위안화와 동조화 현상을 보이는 원화가치 또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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