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韓 패싱 우려 덜었지만 … 한미, 관세 논의는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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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첫 한미외교회담'北 완전한 비핵화' 공식선언한미일 안보공조 지속하기로조태열, 대미투자 성과 강조美, 조선·에너지 협력 러브콜관세협상에 긍정적 역할 주목전문가 '동맹목표 재확인해야'

관세협상에 긍정적 역할 주목

루비오 장관은 이번 회담을 통해 대북정책과 북핵 대응 전략을 세우면서도 한국과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지칭하면서 한미의 북핵 관련 로드맵에 균열이 생겼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일단 우려에 선을 그은 셈이다. 이로써 향후 미·북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한국이 소외될 가능성도 작아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모든 남북 접촉을 거부하고 '적대적 두 국가' 체제를 굳히고 있는 북한과 직접 대화할 여지는 크지 않지만, 미국과 정책 공조를 통해 한국의 안보 우려를 미·북 대화에 적절히 반영할 여지가 더욱 커진 것이다.

미국 의회도 한미동맹 확대를 약속했다.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과 회담한 후 뮌헨에서 미국 상·하원 외교위원회 지도부를 만났다. 짐 리시 연방 상원 외교위원장, 브라이언 마스트 연방 하원 외교위원장 등은 트럼프 행정부 아래에서도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미국 의회의 지지는 초당적이며 강력하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에서 관세 문제에 대한 논의는 깊이 있게 이뤄지지 않았다. 이는 두 장관이 다자회의 참석을 계기로 비교적 짧게 만난 데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 조치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과 관세 관련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미국은 그 결과에 따라 다른 국가들에 대한 관세정책을 결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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