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방안 쟁점 살펴보니
정부의 ‘맹탕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정부가 27일 내놓은 이번 제5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에 들어 있는 방안 중에는 청장년 간의 세대 갈등과 논쟁이 불가피한 내용이 포정부안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재정 안정화 방안으로 제시된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이다. 정부는 이번 종합계획에서 “점진적인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며, 인상 수준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통해 구체화하되,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해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연령그룹에 따라 차등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좀 더 구체적으로 “예컨대, 40~50대는 5년에 5% 또는 10년에 3% 이렇게 인상 폭을 더 높게 해 빨리 정해진 ‘목표 인상률’에 도달하도록 하고, 반면 20~30대는 보험료율 인상 폭도 낮추고 또 오랜 기간에 목표 인상률에 도달하는 방식으로 설계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연금 전문가들은 “듣도 보도 못한 방안”이라며 현실화 가능성에 물음표를 던졌다. 또 다른 세대 차별을 낳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연구기관의 한 연금 전문가는 “얼핏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한 조처 같지만, 출생 코호트별로 수익비를 공평하게 맞출 수 있을 만큼의 정교한 계산과 정책 디자인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이렇게 하면 지금의 10대는 무조건 손해인데, 20~30대 부담은 덜어주고, 10대 부담은 왜 고려하지 않느냐”고 짚었다. 그는 “공적연금의 세대 간 원리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안”이라며 “ 20~30대 표를 인식한 포퓰리즘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일축했다.청년세대를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또 다른 방안은 ‘세대 형평 및 국민 신뢰 제고’ 과제에 포함된 “자동안정화 장치 도입 또는 확정기여방식 전환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는 대목이다. 복지부는 두 방안 모두 “보험료를 내기만 하고 받지 못할 수 있다.
국내 연금 전문가 사이에선 오래전부터 방식과 시기 등 도입 여부를 놓고 찬반양론으로 의견이 갈린다. 재정 안정을 강조하는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정권 성격에 따른 임의 개혁보다 규칙적이고 투명하게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며 찬성 뜻을 밝혔다. 반면, 소득보장 강화를 주장하는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국민연금이 성숙하지 않아 소득대체율과 급여가 낮은 상태에서 자동안정화 장치를 적용하면 최소 노후소득이 불가능해진다”며 “시기상조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확정기여방식 전환’도 논쟁적인 사안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보험료와 비례하지 않게 정해진 연금액 수준을 보장한다. 이런 확정급여형을 ‘받을 연금액이 아닌 보험료 수준을 미리 확정하고 기여한 만큼 연금액을 받는’ 이른바 확정기여형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국회 공론화 과정에서 논의해보자는 것이다. 정부는 도입 여부, 시점, 방식 등을 논의하자면서도 세부 내용은 특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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