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발표보험료 인상·소득대체율·수급개시연령구체적 내용 없이 국회에 제출 예정
구체적 내용 없이 국회에 제출 예정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심의했다. 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수지를 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금 보험료 조정을 포함해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해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얼마나 받을지 가늠하는 명목 소득대체율은 “계속 검토하겠다”고만 언급됐다. 명목 소득대체율은 40년 보험료를 냈을 때 가입 기간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로, 2008년 50%에서 해마다 0.5%포인트씩 내려가 2028년 40%까지 감소한다. 국민연금을 38년 납부해도 소득대체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인 42.2%보다 낮은 31.2%에 그치는 만큼, 노동·시민·사회단체에선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그러나 복지부는 기초연금·퇴직연금 등 구조개혁 논의와 연계해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을 국가가 지급 보장한다는 법적 근거도 더 명확하게 고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가는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현행 국민연금법 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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