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국민연금 개혁안을 준비해 온 정부가 오늘 최종 정부 안을 내놨습니다.보험료율을 올리되 세대별로 차등 적용하자고 제안했지만,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하...
그동안 논의된 내용을 단순 취합하는 데 그쳐,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우선 가장 관심인 보험료율, 즉 가입자가 내는 돈은 올리는 게 불가피하다면서도, 구체적인 인상 폭은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발을 뺐습니다.나이가 많을수록 인상 폭이 크고, 젊은 세대일수록 더 적게 하자는 건데, 역시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정부 산하 전문위원회인 재정계산위원회는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2%, 15%, 18%로 올리는 3가지 안과, 현재 40%인 소득대체율을 45%, 50%로 올렸을 때를 가정한 24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국민연금 정부개혁안은 곧 국회에 제출돼, 이제 국민연금특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됩니다.YTN 김혜은입니다.사회 기사목록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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