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 빼고 방향만 제시…국민연금 ‘맹탕 개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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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율·소득대체율 수치 빠져연령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 제시중장년층 가입자 반발 가능성 커 정...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문가, 경영계와 노동계, 세대별 의견이 다양한 만큼 정부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기보다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보험료율 인상 시 중장년보다 ‘더 내고 덜 받게 되는’ 청년층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을 추진한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같은 5%포인트를 인상해도 장년층은 5년 동안에, 청년층은 15~20년 동안에 올려 ‘인상 속도’에 차이를 두겠다는 것이다. 이 또한 중장년 가입자들이 반발할 수 있어 논의가 필요한 내용이다.

복지부는 또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해소를 위해 국가의 지급보장을 법률에 명문화하겠다고 밝혔다. 재정여건에 따라 연금액을 깎는 ‘자동안정화장치’의 도입과 보험료 적립 방식의 전환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고도 명시했다. 참여연대는 “공적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청사진을 내놓기는커녕 기금고갈론 중심으로 논의를 끌어가며 공포를 조장해놓고도 최소한 이를 해소할 만한 어떠한 방안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노후보장의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한 빈 수레 개혁안”이라고 꼬집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개혁을 1년 미룰 때마다 앞으로 부담은 더 커진다”며 “지금도 시간이 흐르고 있으니 보험료율 인상과 나머지 소득대체율이나 구조개혁 논의를 구분해 할 수 있는 것부터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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