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을 금하라” 정치권이 응답을 미루는 이유

176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차별금지법을 밀어준다면 법안 통과가 가능하지만, 힘을 실어줄지는 불투명하다.

지난해 방영한 tvN 드라마 에는 차별금지법을 언급한 장면이 나온다. 주인공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만류하는 이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평등권이 아닌가요? 내가 뭘 더 고려해야 합니까”라고 말한다. 하지만 차별금지법 제정은 드라마에서도 난제였다. 끝내 결론이 나지 않았다.

2020년 발의된 차별금지법의 입법 취지는 2007년 첫 차별금지법과 다르지 않다. 2007년 10월 2일 참여정부 법무부는 차별금지법 제정안 입법 예고하면서 “많은 국민이 성별·장애·혼인 여부·인종·학력·병력·출신 국가·종교·용모·고용형태·성적 지향 등 20가지 사유에 의해 차별받지 않는 평등한 세상을 원하고 있다”며 제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들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소수자 혐오의 끈을 놓지 않는 이유는 ‘혐오’를 통해 생명을 연장해온 한국 보수 기독교의 역사에서 찾을 수 있다. 보수 기독교는 과거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북한을 악으로 상정하고 증오를 통해 교세를 확장했다. 여기에 ‘교회에 나오면 부자 된다’는 번영 신학을 더해 교인을 모았다. 하지만 공산체제가 무너지고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해방 이후 교회를 지탱해온 ‘공공의 적’이 사라졌다. 1997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각자도생의 시대가 열렸다. 부를 안겨준다는 교리가 무너지고 교세가 기울자 보수 기독교는 또 다른 혐오 대상을 찾았다는 것이다. 에서 최종원 밴쿠버 기독교세계관대학원 교수는 “한국 보수 기독교에서 악으로 상정했던 것이 과거 공산주의·사회주의, 북한, 친북 세력이었다면 오늘날에는 이슬람이나 페미니즘, 성소수자들이 그 타자화의 대상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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