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노동절을 하루 앞둔 30일 서울 곳곳에서 집회가 열렸다. 사회복무요원과 이주노동자 등 권리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은 이날 한국 정부가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비준하고도 이를 위반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청년학생단체들은 문화제를 열고 ‘노동자와 학생 갈라치기를 거부한다’고 밝혔다.사회복무요원노동조합은 30일 낮 서울지방병무청 정문 앞에서 첫 사회복무요원 노동자의 날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이 자리에서 사회복무요원을 노동자로 볼 수 없다는 병무청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세계 노동절을 하루 앞둔 30일 서울 곳곳에서 집회가 열렸다. 사회복무요원과 이주노동자 등 권리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은 이날 한국 정부가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국제노동기구 협약을 비준하고도 이를 위반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청년학생단체들은 문화제를 열고 ‘노동자와 학생 갈라치기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현 사회복무요원들은 직접 피해 증언에 나섰다. 이진훈씨는 휴식 시간 없는 민원 응대 업무 등을 하다 우울증을 진단 받고 복무기관 재지정을 요청했지만 거부 당했다. 담당 복무지도관은 그에게 “이 정도로도 재지정을 받지 못한다”며 다른 사회복무요원의 자해 사진을 ‘샘플’로 보여줬다고 한다. 하은성 사회복무노조 사무처장은 ‘현역보다는 낫지 않느냐’는 국가와 사회의 물음 속에 사회복무요원들이 권리를 빼앗겨왔다고 했다. 그는 “사회복무요원들을 더욱 괴롭게 한 것은 정상적 몸이 아니라는 사회의 차별적 시선”이라며 “사회복무는 국가가 정책으로 만들어낸 노동착취 제도이며 ILO의 강제노동 금지 협약이 발효된 지금 정당성이 없다”고 했다. 이들은 30일을 시작으로 3주 동안 사회복무요원들의 복무 환경과 괴롬힘 피해에 최초로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민주노총과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수원이주민센터 등은 서울 용산역 앞 광장에서 낮 2시에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대회를 열었다. 이주노조는 “윤석열 정부는 전 산업에 거쳐 이주노동자 유입을 확대하겠다며 선행돼야 할 임시 가건물 기숙사 환경, 산업재해, 열악한 임금과 노동조건 등 착취와 차별을 근본 개선할 정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네팔의 산티 씨는 “인천에 소재한 닭고기를 자르는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며 “사장에게 사업장 변경을 승인해달라고 한 뒤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너무나 추운 곳에서 하루 종일 손에 힘주고 일해야 한다. 일한 지 한두 달 뒤부터 손과 배가 아프기 시작했다”며 “치료를 받아도 낫지 않자 견딜 수 없어 사장에게 사업장 변경을 해줄 것을 부탁했다. 그러나 이후부터 변경을 해주지 않고, 월급을 제대로 주지 않는다. 이제는 이것이 고용허가제에 의한 강제노동임을 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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