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美확장억제 못믿는 건 일반 한국민 아닌 정치엘리트'
임헌정 기자=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워싱턴DC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2023.4.27 [공동취재] kane@yna.co.kr
메이슨 리치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지난 27일 미국 스팀슨센터가 발간한 북한 전문매체 '38노스'에 올린 글에서 한국 내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다른 이유로 한국의 핵무장을 원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가 인용한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작년 2월 여론조사를 보면 북한의 공격 시 미국이 한국을 방어할 것이라는 믿음이 약한 응답자 중에는 56%가 자체 핵무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미국의 방위공약을 매우 신뢰하는 응답자 중에는 77%가 자체 핵무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리치 교수는 이런 결과를 두고 일반 한국 국민은 미국의 방위공약을 신뢰하고 있으며 오히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을 두려워할 수 있다고 봤다.먼저 그는 미국이 한국 국민의 핵무장 여론을 잠재우려고 할 경우 확장억제 약화를 두려워하는 한국 엘리트가 대안으로 자체 핵무장을 고려할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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