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가 가능했던 이유는 세입자가 정확한 시세를 알 수 없고, 집주인은 시세를 부풀릴 수 있는 현재 상황 때문이다. 개인 채무 문제가 아니라 국가에 책임이 있다” 전세사기 🔽 전세사기 피해자 추모제 열려
제도 정비·가해자 처벌 촉구 6일 저녁 7시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광장에서 7000억원대 전세 사기를 당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ㄱ씨를 기억하는 추모제가 열렸다. 추모제 한쪽에는 ㄱ씨를 명복을 기원하고, 전세 사기 가담자의 처벌을 촉구하는 포스트잇이 붙어있다. 이승욱기자 “작은 손이라도 모여 큰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는 것 아닐까요” 보증금 7000만원 규모의 피해를 당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전세 사기 피해자 ㄱ씨가 생전에 했던 말이다. ㄱ씨는 지난달 28일 미추홀구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ㄱ씨 집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유서가 발견됐다. ㄱ씨를 추모하기 위해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와 시민 등 100여명이 모였다.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와 미추홀구깡통전세피해시민대책위원회는 6일 저녁 7시 인천 미추홀구 경인국철 주안역 광장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ㄱ씨를 기억하는 추모제를 열었다.
이름을 밝히길 거부한 전세 사기 피해 아파트 대표는 “고인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책위에 참가해 다른 피해자들에게 먼저 말을 걸었고, 정부 토론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석했다”며 “고인의 주장이 정책으로 반영되는 길은 멀기만 했지만 그에 굴하지 않고 늘 앞장섰던 고인의 모습에 감명받았다. 그 모습을 가슴 속 깊이 기억하겠다”고 했다. 추모제 참석자들은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추모제에 참석한 박찬서씨는 “전세 사기 피해를 본 대부분의 사람은 20∼30대다. 자취하는 입장에서 매우 안타깝다”며 “관련 제도가 부재하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전세 사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참석자 중에는 유사한 피해를 본 경우도 있었다. 미추홀구에 사는 정덕순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가 사는 집도 전체 아파트에서 전세 사기 피해가 생겨서 추모제에 나오게 됐다”며 “이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너무 안타까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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